양도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94 판례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2018누5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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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94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공유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59894
• 원고: 박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97 (2018.7.25.)
• 선고일: 2018.11.29.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공유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계획법상 지역 용도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건물 부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건축 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건축 제한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1.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0두18543)를 언급하며, 국토계획법상 용도 제한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해당 공유지분은 지목이 답으로 농지이며, 국토계획법 등이 농지로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원고가 공유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고, 별도 목적 없이 취득했으며, 양도 시까지 경작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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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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