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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6누36286
- 심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단53844 판결
판결 선고일 및 진행 상태
- 선고일: 2016. 11. 4.
- 진행 상태: 완료
주요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3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25억 원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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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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