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5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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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중 소유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0이0수0수0종중
- 피고: 000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 선고일: 2018. 2. 9.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시점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00코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매 잔금 지급 의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1심 판결 이유 수정 및 보완
-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내용 수정
-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 삭제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점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 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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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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