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2016구합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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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양도 시기 판단이며,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182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00000종중
• 피고: 000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사건의 배경

원고는 종중 재산 관리 및 육영사업을 영위하는 종중으로, 00코아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토지 매매 잔금 지급 의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납세지 관할 위반 여부

원고는 납세지 관할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관리인(총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양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매매 잔금 100,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잔금 미지급 경위, 토지 담보 제공, 재산세 납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미지급 잔금의 액수, 잔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과세 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과세 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더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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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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