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 감정평가액, 증여세 부과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19. 2021누51623]

상증 쟁점, 감정평가액, 증여세 부과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요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2012년 기준 시가를 1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2. 시가 산정의 적정성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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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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