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 16. 2019두55286]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사업장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은 특정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 명의가 타인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이며, 실사업자를 누구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쟁점 사항
-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 명의가 김00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
-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쟁점 과세기간의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 사건명: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신00
-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 01. 16.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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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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