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0565]

부가 쟁점: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아파트 공사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례입니다. 2008년 귀속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한국○○○○공사, 피고는 XXX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1월 27일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공급되었고,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었으므로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부수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분양 계약의 부가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총 주택 가격에 포함됨
•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지급 시기가 아파트 입주 시와 동일함
• 분양 계약서와 별도 계약서 작성에 실질적 차이가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가 주택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분리하여 보기 어려움
•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함

3.3.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비율이 매우 높음 (2008년 약 83~84%)
• 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비율이 높음 (2008-2013년 약 94%)
• 주택법 개정을 통해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었고, 불법 확장 공사가 만연한 현실
•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

3.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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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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