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인에서 근로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5. 5. 8. 2024구합62028]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 A가 피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 D의 차남으로, 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C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수령했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이에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C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C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의 불충분성
- 이메일: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 중 상당수는 C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 업무자료: 원고가 작성한 업무자료는 해당 기간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원고의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웠다.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서류들은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급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조직도: 조직도는 해당 기간의 것이 아니며, 조직도상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직접 일을 함께 한 직원들의 확인서가 아닌데다가, 오히려 원고가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도 제출되었다.
근무 환경 및 기타 정황
-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C회사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점을 고려할 때, C회사에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L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C회사와 L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원고가 L회사의 업무를 지시한 것을 C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C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실제로 근로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형식적인 재직 사실만으로는 근로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용역 제공 여부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 선고일자: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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