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쟁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쟁점 봉사료가 적격증빙에 의해 구분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에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았고, 이중장부 또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쟁점봉사료가 적격증빙에 의해 구분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6.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본 판례는 적격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과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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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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