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단52340]

“`html

양도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34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7년 3월 31일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를 취득하여 2008년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성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했으므로 취득가액은 11억 원입니다.
• 2008년 주택조합에 12억 원에 매도했으나,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양도가액은 11억 원입니다.
•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과세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고가 7억 7,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을 증명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심판청구서 내용과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가액 관련

법원은 양도가액을 12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주택조합 간 12억 원 매매 계약은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 관련 민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자료의 부재는 패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