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2023나5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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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쟁점 부동산 양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 E입니다. B은 2019년 12월 27일 C, D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B은 며느리인 피고 E에게, 아들인 피고 A에게 각각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B은 이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성립)

• 수익자의 선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이 피고 A와 E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자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B이 자신의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하고, 피고들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B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B이 피고 A와 E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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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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