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4구합3792]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산업 주식회사가 BB교역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11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쟁점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B교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BB교역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출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과세 처분 및 불복 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과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였음에도 가공거래로 간주된 점
• 과세 근거가 부실하게 마련된 점 (BB교역 대표이사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점)
•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점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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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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