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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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인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00000센터이고,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이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쟁점 지원금 수입을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을 통해 얻는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의 특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활용 사업은 실비변상적 비용의 성격이며,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비수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지원금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활용 관련 사업의 법인세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의 경우, 수익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오류를 정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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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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