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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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부재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55139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AA는 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55139이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대법원)에서 종결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유무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주민등록 요건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시 임차인의 주민등록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6.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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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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