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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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82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A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다툼이며, 2심(대전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3누10882
- 판결일자: 2023.09.19.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주요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민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적용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민등록 등 관련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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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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