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2016누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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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가치 증가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토지 가치 증가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260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 선고일: 2016. 12. 23.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토지의 가치 증가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쟁점 토지의 가치 증가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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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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