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22661]
“`html
상증법상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매수한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거래를 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거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항소 기각 및 원고 청구 인용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단순히 저가 매수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으며,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