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평택지원 2022. 6. 15. 2021가단68108]

“`html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6810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판결 선고일: 2022. 6. 15.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사해행위 성립 범위

재판부는 사해행위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가액(시가)을 먼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와 윤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분담합니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 징수 채권 확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