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재산 평가와 저당권: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1866)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66]

“`html

상속 증여 재산 평가와 저당권: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18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증여 재산 중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 반영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심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담보 채권액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상고인)는 해당 재산의 평가 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법령 적용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 채권액을 고려하여 재산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절한 평가 방식 적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상속 및 증여세 평가 시, 담보 채권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에게 재산 평가 관련 주의를 요구하며, 과세 관청의 일관된 세법 적용을 뒷받침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