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4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4두38248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14년 10월 15일
- 원고: 주식회사 AA기업
- 피고: 00세무서장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보아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들은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의적인 회피 행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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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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