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9. 14. 2017누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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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적격합병 요건 불충족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7185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8년에 선고되었으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닌 합병 대가이며,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합병 대가의 실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실질이 대여금인지 합병 대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인정했습니다.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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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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