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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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경우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58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58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07.2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과세대상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허위 기장, 여러 차명계좌 반복 사용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소득 금액을 현금으로만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 (용역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의 설득력 부족)
-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 인용)
3.3.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과세 관청의 부과 징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경우, 관련 증거 및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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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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