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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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시송달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시송달 요건 검토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공시송달 노력

법원은 피고인 세무서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주소지 방문 노력: 세무공무원은 원고의 주소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했으나, 원고의 부재로 실패했습니다.
• 주소 확인 노력: 세무서는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연락 시도: 세무서는 원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 이 외에도, 세무서는 원고의 전 주소지, 배우자 주소지, 근로소득 발생지, 법인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세무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세무서의 충분한 노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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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부과처분, 주소, 수취인부재,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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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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