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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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기간 내 전심절차 경유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행정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의무 및 청구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2. 쟁점 및 판단
주된 쟁점은 원고가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2.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제기에 앞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전심절차의 기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3. 본안전 항변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가 부과처분 고지일인 2002년 8월 12일부터 2004년 2월 3일 사이에 부과처분 고지서를 모두 송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관련 소송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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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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