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단62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의신청 제기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전심절차의 필요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 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로 인해 심판청구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준수 불이행
법원은 원고가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는 소송의 부적법 사유가 됩니다.
2.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송 부적법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기된 심판청구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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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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