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부적법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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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22 사건으로, 2020년 10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전심절차의 적법성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득세 관련 소송은 이러한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2.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가산금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산금 부과를 위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3. 납부 세액 환급 청구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됨에 따라 환급 청구 역시 소송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각하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2.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가산금 부과 처분은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가 없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3. 납부 세액 환급 청구 관련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됨에 따라, 함께 제기된 납부 세액 환급 청구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가산금 부과 처분과 관련된 법리, 납부 세액 환급 청구의 종속성 등을 함께 보여주며, 조세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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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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