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2017구합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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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적법한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1997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관계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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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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