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청주지방법원 2017. 4. 13. 2016구합1173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의 미비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위반으로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해당합니다.

3.2. 제소기간 도과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부적법 사유에 해당합니다.

3.3.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형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에 대해, 형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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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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