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관련 판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처분과 위자료 지급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소3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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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관련 판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처분과 위자료 지급

본 판례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은 2016가소36727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16일입니다.

주요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처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의 특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본 판결서에는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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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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