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국승]  [대구지방법원 2015. 7. 7. 2015가단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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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및 배당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의 적법성과 배당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 및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금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단6330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15년 7월 7일

1심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과세 처분에 근거한 압류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압류의 효력

원고는 압류의 위법성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배당의 적정성

원고는 배당금의 취소 및 재배당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세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비적 청구 각하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과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원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과 압류의 효력, 배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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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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