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2017누5177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특정 요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특정
-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 세무조사의 적법성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특정
법원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어떤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원고의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원은
어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3.3.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4.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중복 조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중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사실관계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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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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