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45270]
부가 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70 판결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5270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7.12.20.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가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건물을 다시 임대(전대)하는 부가 전대인이 그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부가 전대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 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다시 임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대료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건물을 전대한 행위만으로는 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항소 기각 및 판결 확정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가 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대 행위 외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을 입증할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부가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가 전대인의 경우, 단순히 전대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며, 사업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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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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