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산자료 조사 후 누락매출액 파악 가능,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판례

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8. 2016구합6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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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산자료 조사 후 누락매출액 파악 가능,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과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75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육가공업체가 전산장부상 매출액 전체를 입력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액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2.1. 위탁가공거래의 성격

원고는 BB굿푸드와의 위탁가공거래가 내부거래에 불과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누락의 정당성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면세대상으로 계산서 발행한 행위가 동종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실제 매출내역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어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위탁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위탁가공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굿푸드와 원고는 별개의 사업자이며, 소비·사용 권한이 BB굿푸드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허위 계산서 발행, 매출 누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전산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과세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하여, 특히 매출 누락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의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과세 사실 발견이 어려운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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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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