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창원지방법원 2017. 6. 21. 2016가단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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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다룬 창원지방법원의 2016가단17227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017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전세금을 공탁한 상황에서, 체납자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세권 말소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전세금을 공탁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관련 채권자들은 이에 대한 승낙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주요 등장인물 및 관련 법리

3.1. 당사자

• 원고: 건물 소유자
• 피고: 대한민국, ○○○, □□□, △△시, ◇◇시

3.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 판례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는 해당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은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시, 대한민국(◇◇세무서장), ◇◇시는 피고 ○○○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고 공탁함으로써 전세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4.1. 청구의 기초 사실

1. 피고 ○○○는 원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고 □□□은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 △△시, 대한민국(◇◇세무서장)은 체납을 이유로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했습니다.
4. 원고는 대위변제 및 공탁을 통해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4.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 만료 및 원고의 채무 변제를 근거로 피고 ○○○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를, 관련 채권자들에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전세권 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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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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