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2018누3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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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복된 소 제기의 부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전소 진행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된 소 제기로 간주하여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38804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O
- 피고: OOO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1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 06. 12.
- 진행상태: 완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원심(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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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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