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례 분석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366]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천징수 업무 위임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6366

사건명: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삼성세무서장

1심: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선고일: 2015. 2. 12.

주요 쟁점은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소송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전심과 동일)에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과

본 사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 다시 항소심으로 환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요건
• 행정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기본 원리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원천징수 관련 소송에서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해 소송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소송을 종료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