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판례 정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대전고등법원 2016. 9. 8. 2016누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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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세 관련 소송 제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사건번호: 2016누11290
• 사건명: 과세경정결정취소
• 원고: 000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146 (2016. 5. 18.)
• 선고일: 2016. 9. 8.

판결 요지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했고, 소 제기 후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전심절차의 필요성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2.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원고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심절차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2. 이의신청이 심사청구에 해당한다는 주장

2. 법원의 판단

1. 국세기본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법절차에 가까운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77조 (자유심증주의)
• 국세기본법 제78조 (재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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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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