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소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923 판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2022구합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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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923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 박○○,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22구합20923입니다.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명: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 심급: 1심
• 판결일: 2022년 7월 20일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에 주목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국세 관련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역시 무신고하여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소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 매출액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소송의 적법성

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전심절차 미비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모두 각하

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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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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