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5636]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1누563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2년 5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안동세무서장이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는 구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의 적법 요건을 제시하며, 행정소송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