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2017누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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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460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 중단)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460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수원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12.19.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적법성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고,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전심절차의 중요성
법원은 원고가 이의 제기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적법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2.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원고는 피고의 조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3.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 및 압류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납세고지 및 압류 행위로 인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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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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