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례 분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7. 7. 6. 2017구합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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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5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하며, 조세 불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 ‘BB’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수원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53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수원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7. 06.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한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전에 심사 절차나 심판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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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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