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4902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성남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누49028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2014년 9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원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1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구단5276 사건으로 2014년 4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항소 기각으로 인해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불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소송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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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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