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62 판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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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6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전심절차의 적법성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따랐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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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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