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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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4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각하의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

전심 절차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항소 기각 및 소송 비용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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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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