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전심절차 준수 여부와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주식의 실질 소유자
MMM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MMM의 설립 자본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전심절차 불이행에 따른 소 각하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단
법원은 MMM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임EE 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임EE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인세 부과 처분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법원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전심절차의 중요성과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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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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