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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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전심 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4468
-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
- 피고: 화성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40 판결
- 선고일: 2016. 05. 04.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결과입니다. 제1심 판결은 전심 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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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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