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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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경과
1심 판결
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 사건으로, 2015년 5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월 20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16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의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즉,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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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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