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전용계좌 미신고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2021누6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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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전용계좌 미신고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며, 특히 전용계좌 미신고가 해당 요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단법인 ○○○○○○○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68355
• 귀속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2년 7월 20일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 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전용계좌를 개설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의2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관련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용계좌 개설 의무와 신고 의무를 별개로 보았습니다. 즉, 전용계좌 개설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문언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성실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관련 법령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용계좌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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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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