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나2049062]

전자고지 하자에 따른 과세처분 무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전자고지만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압류 처분의 유효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062 사건은 2014년 귀속, 2심 판결로 2016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정AA는 홈택스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전자고지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전자적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AA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송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과세처분에 기반한 압류 처분의 유효성을 주된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정AA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과세처분 송달의 적법성

• 정AA가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전자고지를 선택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은 정AA가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압류 처분의 유효성

• 과세처분이 유효하므로, 이에 따른 압류 처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압류로 인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압류 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전자고지를 통해 적법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압류 처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 홈택스 서비스 이용: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공인인증서 등록은 전자적 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 적법한 압류는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독촉장 송달: 압류 전 독촉장 송달 여부는 압류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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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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