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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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22880)
본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공매 과정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4. 법원의 판단
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2. 가산세 부과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3.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다양한 시스템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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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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